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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101465
한자 大邱地方法院永川市法院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천문로 353[창구동 117-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경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76년연표보기 -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소액손회재판소 설치
설립 시기/일시 1995년연표보기 -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개설
최초 설립지 대구지방법원 순회재판소 - 경상북도 영천시 창구동 89 지도보기
현 소재지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 경상북도 영천시 천문로 353[창구동 117-1]지도보기
성격 공공기관
전화 054-332-2365
홈페이지 대구지방법원(http://daegu.scourt.go.kr)

[정의]

경상북도 영천시 창구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소속 법원.

[설립목적]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은 기존의 비상설 재판 기관이던 소액 순회 재판소(少額巡廻裁判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설 법원으로 설치되었다.

[변천]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전국 88개 등기소에 소액 순회 재판소가 개설되면서 1976년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도 소액 순회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95년 9월 1일 대법원이 순회 재판소를 폐지하고 전국 105개 시·군에 시·군 법원을 동시 설치하면서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이 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은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피 보전 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공탁 사건[시·군 법원에서 종결된 확정 판결에 의한 변제 공탁과 시·군법원 신청 사건의 재판상 보증 공탁] 등과 관련된 재판을 관할한다. 특히 소액 사건이나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반드시 시·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현황]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대구지방법원에 소속된 네 개 시·군 법원[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 중 한 곳이며 판사가 상주하지 않는다. 법인 등기와 부동산 등기, 기타 등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등기소와 같은 주소지에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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