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이루어지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행정 사무.

[세무 행정]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무 사무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국민에게 반대 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행정 업무이다. 세금은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세는 중앙 정부가 국방, SOC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시·군·구 등 지방 자치 단체가 해당 지역의 교통, 복리 후생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세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인의 소득이나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내국세로 구분되며,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상속세 등이 있다. 「정부 조직법」 제 23조 제3항에서는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세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국세의 징수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며, 관세는 관세청에서 지방세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다.

국세를 담당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법인세·부가 가치세 등 10개 세목의 보통세와 교육세 등 3개 세목의 목적세를 부과·징수하는 사무를 맡는다. 취득세·재산세 등 16개 세목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각급 자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사무로 지방 자치 단체에서 관장하고 있다. 한편 국세 공무원은 국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한 세무 조사를 하고 부과·징수에 따라 발생된 체납 세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공매 처분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세입 예산 기준으로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금은 160조 2750억 원으로 전체 국세 세입의 93.7%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국내에는 총 111개의 세무서가 있으며 6개 지방 국세청이 각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화순군은 광주 지방 국세청 관할이다.

[화순군의 세무 행정]

화순군의 세무 행정은 화순군청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35명의 담당 공무원이 지방 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업무 추진을 통해 자주 재원 확충을 꾀하고 있다. 2013년 지방 세입 목표를 655억 3400만 원으로 제시하고, 세원 관리 철저, 신규 세원 발굴, 비과세·감면 관리 철저 등을 통해 지방 세수의 안정적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688억 2300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는데, 도세인 취득세, 등록 면허세, 지역 자원 신설세, 지방 교육세 등이 151억 3200만 원, 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 소득세 등이 503억 7500만 원이었다. 한편 화순군은 원가 회계 제도의 성공적 정착으로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생 주의 복식 부기 회계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