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남도 화순군의 현지 농어민이 발기인으로 하여 만든 조합 법인.

[개설]

영농 조합 법인 및 영어 조합 법인은 현지 농어민 5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만들 수 있는 조합 법인이다. 협업적 농업 및 어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수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법인이다.

[화순의 영농 조합 법인 현황]

화순군 내의 영농 조합 법인의 전체 숫자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화순군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이 5명의 발기인을 등록할 경우 쉽게 설립할 수 있고 또한 운영 부실을 이유로 수많은 영농 조합 법인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2010년 12월 말 현재 농업 법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화순군 내에는 현재 165개의 영농 조합 법인과 농업 회사 법인 주식회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할 행정 기관인 각 읍면동 사무소의 조사에 따른 것으로 관할 부서인 농업 정책과 담당관도 조사관의 차이에 따라 실제 운영되는 영농 조합 법인의 숫자와 운영 여부는 편차가 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화순군의 주요 농특산물인 파프리카, 버섯, 자두, 복숭아, 한우, 양돈, 더덕 등의 품목은 대부분 영농 조합 법인이 설립되어 있다. 화순군 내에서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영농 조합 법인으로는 자연속애 영농 조합 법인, 청정골 화순 녹차 영농 조합 법인, 한천 자두 영농 조합 법인, 도곡 파프리카 영농 조합 법인, 전남 생약 농협 영농 조합 법인, 화순 버섯 개발 영농 조합 법인, 화순 우리맛 닭 영농 조합 법인 등이 있다.

[영농 조합 법인의 의미와 과제]

영농 조합 법인은 1990년 제정된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었다. 정부는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농·겸업농 중 계속적인 영농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영농 조합 법인이라는 공동 영농 조직으로 육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 42조 원에 달하는 구조 개선 사업이 착수되면서 영농 조합 법인에 대한 여러 측면의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법인의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5인 이상의 농업인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영농 조합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 법인에 대한 일정한 지원을 해주게 되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법인 수는 1996년 말에 3,483개소에 달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초 의도와는 달리 많은 영농 조합 법인들이 유명무실해지고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별 영세 경영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협동 조직으로서 영농 조합 법인의 사회적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바이지만,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체계로 말미암아 많은 영농 조합 법인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산·유통·가공 부문의 협동을 통하여 협동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곳도 적지 않지만, 상당수의 법인들은 정부의 지원만을 노리고 만들어지거나 영세한 법인체로서 운영 부실로 곤란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합리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각종 영농 조합들은 새로운 농업 주체의 결집 형태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